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7회 2부(국가 경영의 두 축)

국가 경영의 두 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.

민주주의 관점에서 시장경제를 바라보면 '유전무죄', '관료주의'(관치경제)가 형성된다. 정치적 관점에서 시장경제를 극단적으로 바라본 것이 '공산주의'이다.

반대로 시장경제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면 '부정부패', '비리'가 만연하게 된다.

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한 축으로 연결된 바퀴와 같다.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.
이 두 개념에는 불가근 불가원(不可近 不可遠) 원칙, 즉 너무 가까워져서도, 멀어져서도 안되는 이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.

민주주의 혹은 정의감으로 시장경제를 접근하고 흔들어 버리면 국민이 자립하지 못하는 정신적 병에 걸리고, 재정이 악화되며, 경쟁력(성장 잠재력)을 잃어버리게 된다.

과거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,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고, 다른 국가이다. 경쟁력을 잃고, 빚을 지는 것은 국가의 상태가 악화되는 지름길이다.